2025학년도 글빛초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 방침

본 글빛초등학교(이하 ‘본 기관’이라 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․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본 기관은 ｢개인정보 보호법｣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.

• 학교 폭력과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사고 조사 등에 이용
• 학생 보호
•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
• 범죄 예방
• 차량도 난 및 파손 방지

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｢주차장법 시행규칙｣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․운영 가능
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3. 관리책임자, 업무담당자 및 접근권한자
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
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•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•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안내판

5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

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로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6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• 확인 방법 : 영상정보 접근권한자(교무행정실무사)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• 확인 장소 : 당직실
• 영상정보 열람 절차
  • 정보주체 :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
  • 제3자 : 정보주체가 아닌 사람

영상정보 열람 절차

• 정보주체(당사자) 열람 시
  1. 1열람신청서 작성 (본관 교무실에 비치, 신분증 제출)
  2. 2업무담당자 (교무행정실무사)에 제출
  3. 3관리책임자 (과학정보부장)에 보고
  4. 4열람결정
  5. 5신청자에게 통지
  6. 6(업무담당자가 먼저 확인) 열 람
• 제3자 열람 시
  1. 1열람신청서 작성 (본관 교무실에 비치,신분증 제출)
  2. 2업무담당자 (교무행정실무사)에 제출
  3. 3관리책임자 (과학정보부장)에 보고
  4. 4총괄책임자(학교장)에 허락
  5. 5열람결정
  6. 6신청자에게 통지
  7. 7(업무담당자가 먼저 확인) 열 람

본인 이외의 다른 학생이 포함된 영상정보의 경우 다른 학생과 법정대리인(만 14세 미만인 경우) 동의를 받거나, 다른 학생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(관련근거: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,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4조)

7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8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9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23년 5월 2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.

공고일자 : 2023년 5월 22일 / 시행일자 : 2023년 5월 23일

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[별지 제11호 서식]

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[별지 제12호 서식]

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